“교육부 교과서 업무 인원 보강…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서막 의혹”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의 교육과정 ․ 교과서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보강된 것으로 나타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이나 편수(책을 편집하고 수정함)조직 부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가 지난해 30일과 올해 7일 두 차례 인사발령에서 신임(전입) 교육연구사 13명 전원을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연구사들은 해당 부서나 실국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맡을 예정으로 근무기간은 최소 7년 이상이다.

정 의원실은 이번 인사가 전입 연구사 전원을 한 부서로 발령하고 교육부의 연구사 선발(전문직 선발)이 보통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이나 ‘초중등교육정책 추진’ 등 포괄적인 목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교육과정 ․ 교과서 분야’라는 특정 분야로 한정한 가운데 이 분야와 해당 실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즉시 임용을 추진해 이례적이라고 해석했다.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쟁점이 됐던 가운데 지난해 1월 초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편수기능 강화’와 ‘역사교과서, 국정 포함한 체제 개편’ 의사를 밝히고 국정 전환 문제와 연동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3월 전문직과 교사 등 13명을 파견받아 모두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들어 교육부는 직제를 개편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운영의 연구사 정원을 14명 늘려 11월 선발 공고를 낸 후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의 포괄적인 목적으로 2014년 연구사가 이미 선발된 상태(8월 10명 합격)에서 특정 분야에 한정해 추진했다.

교육과정 개정 업무는 당초 5명이었지만 지난해 3월 13명 파견 등으로 19명이 됐고 이번 전입 연구사 13명이 배치되면서 30명으로 늘었다(2명 중복).

정진후 의원은 “편수조직 부활이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의 서막이 아닌지 의구심 든다”며 “좋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위한 인원 보강이라면 교육현장을 중시하고 학교와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교육적 관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치논리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