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전국민의 비정규직화 계획”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계획”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하향평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고통 분담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에 불가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노동시장의 무차별인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양산 및 가계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는 심리’라는 오랜 명제를 거론하며 “단, 심리의 대전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라며 정부당국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정규직의 하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위원장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권 7년간 개성공단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이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남북경협의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5·24 조치 해제 등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