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난해 외국 수입규제 대응해 3700억원 관세 아꼈다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 지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교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22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700억원(3.3억불)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효과를 나타냈다.

2014년 외교부는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수입규제대책반'을 꾸려 말레이시아, 호주(2회), 캐나다,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등 총 8개국 9회에 걸쳐 파견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정부답변서 총 23회, 정부입장서 전달 총 21건, 서한 송부 총 5건 등을 상대국에 건냈고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약 40여회 실시 및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대응 설명회’ 개최 2회(대전, 창원) 등을 진행했다.

관세부담 경감액(3.3억불)은 201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때 약 65억불을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사진)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터키 경제공동위원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국간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할 예정이다.[사진=김동욱 기자]

외교부의 지원으로 2014년 수입규제 대응 관련 성과를 거둔 사례를 살펴보면 △브라질,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 반덤핑 관세 하향조정 △인도,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 △ 북미지역 상계조치(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등이 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약 90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제지제품(신문용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78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약 600만불 관세 절감), △유럽연합의 중국산 강철사 우회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약 5,100만불 관세절감),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판정(약 1.6억불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약 314만불 관세 절감), △호주의 철강제품(변압기)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245만불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다.

외교부는 "2014년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롭게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요 조치국은 인도(31건), 미국(20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2건), 인도네시아(10건), 호주(9건) 순이었고 수입규제조치 유형은 반덤핑(120건), 반덤핑/상계관세(5건), 세이프가드(37건)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철강(63건), 화학(54건), 섬유(18건), 전기전자(10건), 기타(17건) 순이었다.

올해1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해 총 41건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건수가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경제공동위를 포함해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설계획이다.

이에대해 김영준 외교부 경제외교 심의관은 "특히 올해는 미국에 철못 상계조사(52백만불), 송유관 상계조사(522백만불) 두 건과  터키에 휴대전화 세이프가드(86백만불)가 걸려 있다"면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고 외교부가 신경써서 대응하고 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