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에 눈 뜬 시진핑…해상실크로드 한국 위협

중국경제, ‘D의 공포’ 출구전략…바닷길로 활로 모색

해수부, 다음달 중 중장기 해양 로드맵 발표…글로벌 전략 담길 듯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양산업 정책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아세안 국가 방문 당시 제안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해양산업에 눈을 돌리면서 중국 경제의 활로를 바다에서 찾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해상 경제권 장악에 나설 경우 한국 해양 산업 발전에는 적잖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상실크로드는 새로운 시대와 세계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며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구상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과 실현 방안 마련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중국은 동남아 국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 해양 인프라개발·건설 영역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이 해양산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경제가 갈수록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바닷길’을 선택한 셈이다.

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7%대를 위협받는 수준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이 7.2%~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른바 ‘D의 공포’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뚜렷해진 중국 경제의 하강압력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 반응이다.

이처럼 중국이 해양산업정책을 경제 둔화의 탈출구로 선택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도 서둘러 해양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해양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중국과 같이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지는 못했다. 집권 3년차에서 중장기 해양 정책 비전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양 산업 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중장기 전략을 구상해야 중국의 해상실크로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수산업 글로벌화나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정책으로는 해양 영토 주도권에서 밀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 해양 산업을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 구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세부적 초안은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크루즈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와 연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해양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시진핑 주석이 바다에 눈을 뜬 것이다”며 “우리도 서둘러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해양 영토 주도권을 중국에 내 줄 수 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는 해양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도 조만간 해양정책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다. 시기는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새 장관이 선임되는 직후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해양시대에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이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