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해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법령상의 행정처분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가능 △아동학대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 불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도 강화한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