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
▶정부 부처 간 구체적 협업 내용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용은 주제별로 분류가 돼있고 전체가 연결되는 하나의 꼭지다. 예를 들어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라고 하면 미래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중기청 또는 금융위까지 서로 협업해 올해의 업무계획을 서로 비교·융합하고 통합한 뒤 하나의 문장으로 녹여서 알리는 식으로 했다.
▶핀테크 관련 지원센터 설치, 정책금융 2000억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지원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설치할 생각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나 자금지원·인허가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 금액은 최대 2000억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핀테크 관련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추진하는 내용은?
-(정 부위원장) 현재 2가지가 이슈가 있다. 첫째는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관한 금산분리 완화 문제이고 둘째는 금융실명제가 인터넷 상에서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느냐이다. 현재 관련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6월 말까지 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핀테크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해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보안성 심의 등 사전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편의성과 보안성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맞출 생각인가?
-(정 부위원장) 보안과 편의성 부분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사전 보안성 심의를 철폐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를 폐지한다는 것은 보안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전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사후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안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편의성 때문에 정보유출 등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 등이 규제에 대한 정부의 철학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최 장관) 과도한 규제를 없애서 경제활성화, 공정사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학을 바꾼다면 '네거티브'로 바꾼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안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특화증권사 육성, K-OTC 일부 신시장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 부위원장) 2~3년간 1조원 정도로 중기 M&A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 M&A관련 특화 증권사를 IBK투자증권과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1개 민영증권사가 있다. K-OTC 2부 시장은 최소한의 주식거래 요건만 갖춘 중소 벤처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다.
▶기존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효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 부위원장)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분류대상 신용등급 AA 이상을 받을 경우 가산보증료를 폐지하고 기타 기업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현재 1%포인트인 가산보증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보증폐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요인이 생긴다.
▶지난해 제3차 연구개발(R&D) 토론회에서 R&D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향은?
-(최 장관) 양적 규모로 세계 정상수준인 R&D를 질적 성장으로 바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안정·장기적으로 기초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응용이나 개발은 사회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고, 사업화하는 데 설정을 둬 연구 패러다임으로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초안이 나오면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다.
▶판교지역을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최 장관) 올해 구축하는 판교밸리는 창조경제의 지역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대 게입업체 중 7개가 있다. 후광산업이나 연계된 업체들이 창업하거나 운영하기 좋은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콘텐츠와 경영서비스, 멘토링 등 글로벌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동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결합 판매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안에서 진행하나?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단통법과는 관련이 없다. 통신사든 방송사든 서비스를 하는 데 결합판매가 돼 있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나 특정서비스 상품에 대한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시장 공정 경쟁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방통위가 결합판매 시장에 대해 이용자 이익 늘리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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