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봉 보험개발원장 "IFRS 2단계 대비해 감독규정도 바뀌어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사진)은 15일 "국제회계기준(IFRS) 2단계가 적용되면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이 최소 3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보험사에 대한 감독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 지급여력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과거와 같아서는 안된다"며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IFRS 2단계 연착륙을 위한 대응팀을 구성해 책임준비금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8년부터 IFRS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 부채 평가 산정 기준이 시가로 달라지게 된다. 현재 가용자본으로 분류된 부분이 부채로 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강화가 보험사들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비를 소홀히 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정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지난 1일 IFRS 대응팀을 구성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며 "책임준비금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보험사와 공동으로 추진해, 보험사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FRS 2단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모형 실험 후 개별 회사에 맞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을 주축으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각 개별사 구축 시 소모되는 비용보다 약 50억원 절감된 4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김 원장은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지급결제가 업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활용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정한 방안을 찾아 지원해 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핀테크'가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보험사와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는 "실질적으로 IT와 가장 부합하는 업권이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은 담보도 많고 리스크 변동 위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IT 없이는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IT 시스템을 잘 발달시켜야 한다"며 "최근 인터넷 전문보험사가 출범했듯 은행보다 보험이 변화가 더 빠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누적 손해율의 경우 87%에 달하고, 특히 12월의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수리 부분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