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금융위]창업·재창업 지원 강화…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공급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김부원·이수경·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15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역동적 혁신경제'에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방안이 대거 담겼다.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정책금융 100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창업 관련 펀드를 조성해 자금지원에 나선다. 또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공급

금융위는 올해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180조원(보증 60조원 포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액 176조8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미래성장산업에 총 지원액 중 100조원을 집중한다.

또 산업은행의 15조원을 동원해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통합산은이 주관하는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융자 복합지원은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에 3조원을 집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가칭)' 조성 등 창업 투자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 간 매칭펀드인 '창조경제혁신펀드'(5100억원)와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의 매칭펀드로 각각 분류된다.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상품도 개발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일명 V-CDS(V-Credit Default Swap)이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통해 벤처캐피탈회사의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기금 등 보수적인 투자자를 벤처캐피탈 LP로 참여시키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창업 지원 1조5000억원 투입

재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오는 3월 신보 및 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창업에 실패한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를 겪거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보나 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을 경우 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유예할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재창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중 1조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융자자금으로 지원하며, 5000억원은 신보 및 기보의 재창업 지원 보증으로 이용된다.

우수 창업자에게 부여했던 연대보증면제 대상은 기존 기업으로 넓어진다. 금융위는 그동안 제3자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했지만 책임경영을 위해 경영주 1인의 보증의무를 남겨뒀었다.

올해부터는 창업 3년 내 기업 중 신·기보의 내부평가등급이 A등급인 우수기업에 한해 가산보증료가 폐지됐다.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상품에 가입하려면 보증액의 2.3%를 보증료로 내야 하며, 이는 일반보증(1.1%)보다 1.2%포인트의 가산보증료가 붙었다.

특히 한차례 창업실패를 경험한 재창업자의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3월부터 기존 기업 중 신·기보의 내부평가 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기업에도 보증의무를 자동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000개 기업이 2조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3000억원 조성

금융위는 지난해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 데 이어 올해에는 기술금융의 확고한 정착 및 기술기반 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금융 3.0'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금융 특성상 대출보다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에 대한 투자가치 형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TCB와 TDB 역량도 향상시켜 기술금융 기반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조달, 인증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기술신용평가를 연계해 해당 시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TCB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TDB에는 각 데이터베이스에 산재된 기술가치 평가정보를 집중한다. 산업별 기술가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전략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