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평균 인건비 8950만원…민간금융사보다 20% 높아

감사원, "구조적 방만 경영 미개선시 제재 방안 필요"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공기관들의 임금 수준이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13개 금융공공기관의 201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인건비는 8천950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 평균인 7천340만원보다 1.2배 높았다.

특히 증권공공기관의 평균인건비는 1억700만원으로 민간증권회사 6천770만원보다 무려 58% 이상 많았으며, 양측의 격차는 2009년 1천950만원에서 2013년 3천950만원으로 4년 만에 2배로 벌어졌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복리후생비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총인건비 인상률도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인건비가 높게 책정된 기관의 인건비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었다.

증권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낮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방만한 인건비 운용 개선 계획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금융위에 "금융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회사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재부 또는 금융위가 예산을 승인하거나 경영평가를 하는 12개 금융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 사례 49건이 적발됐다.

이들 49건 중 42건이 노사합의로 구조화돼 매년 반복되고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일회성 제재를 받는 데 그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휴가 제도가 기재부 지침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한국거래소는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부 기준에 맞추라는 감사원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조적 방만 경영이 향후에도 개선되기 어렵고, 이미 개선을 완료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금융위에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승인이나 경영평가를 할 때마다 구조적 방만 경영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미개선 시 예산삭감이나 감점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