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절차 따른 하수사용료 인상 두고 민심 분열해서는 안돼"

하수도요금인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새민연 측에 반박

[사진=안성시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두고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열린 새민연 안성지역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요금 인상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위원장 대행 김보라)는 이날 오전 시의회 입구에서 하수사용료 인상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가 안전행정부로부터 하수요금 현실화율 목표 51.5%와 최대 60%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주민설명회 등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무조건 75%를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날 강성환 시 안전도시국장은 "하수사업소의 지난해 6월 안정행정부의 ‘지방상 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방상하수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는 상수도는 90% 하수도는 70%였다" 며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현실화율 75%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이라고 밝힌 바 없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안성시에 대한 인상권고율이 현실화율 75%라고 언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민연 안성지역위원회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조례개정의 모든 과정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결정돼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에 맞는 인상율을 책정해 추진해왔으며, 최종 인상율은 안전행정부의 인상권고율에 미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며,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인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강 국장은 “지금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했지만,시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성시는 농촌형 구조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경기도 평균인 930원에 비해 두 배가 높은 2011원으로 높지만,지금까지 정부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이 지속적으로 보류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던 것이 재정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수도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2007년부터 하수도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3천700억원이 소요되는 민간제안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했다.

그 결과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14.5%에 불과하자,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요금을 최대 400% 인상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가정용(월 20t) 하수도요금은 t당 220원에서 610원으로 177% 인상되고 내년부터 매년 20%씩 추가 인상, 2018년에는 t당 1천54원을 내야한다.

또 일반용(월 100t)과 대중탕용 역시 이달부터 400원에서 800원으로, 2018년에는 1천380원으로 245% 인상했고 공업용은 이달부터 당장 t당 170원에서 850원으로 400%나 올려 받는다.

강성환 국장은 "올해 1월 1일자로 공포된 하수도사용개정조례는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인상안을 담고 있다" 며 "안성시 하수도사업소는 인상된 하수사용료의 사용내역 등 경영실태 전반을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