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계모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자료집 첫발간 배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2013년 10월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과 관련, 살인죄 판결을 받아낸 울산지검(지검장 봉욱)이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에 대한 수사·공판 자료집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담은 자료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자료집은 494쪽 분량이며 전국 도서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개요, 수사와 공판 개요, 사건 의의, 수사자료(부검감정서,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자료, 공소장, 부착명령청구 및 변론 병합신청서, 보도자료) 등을 담았다.

이 사건은 계모 박모씨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당시 7세)를 55분간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갈비뼈가 16개나 골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의 증거설명서, 구형의견서, 구형 관련 프레젠테이션, 양형 의견서, 1심 판결문, 판결 분석보고, 항소장,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과 관련한 항소이유서, 이정빈 법의학자의 감정서, 항소심 의견서, 항소심 판결문도 있다.

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자료와 함께 영국 '대니얼 펠카' 사건의 판결문 원본과 더불어 울산 계모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을 실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 자료집이 아동학대에 대한 유관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