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올해 안에 복합리조트 신규 사업자 2개소 추가 선정

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조감도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2개 안팎의 신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도 검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8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 대책으로 올해 안에 2개소 안팎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관광객의 이용 수요를 감안할 때 기존에 추진 중인 3개의 사업자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건설을 앞둔 복합리조트는 모두 3곳이다.

인천 영종도에 국내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가 공사에 들어갔고 외국 투자사인 리포&시저스(LOCZ)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란딩그룹이 싱가포르 켄팅그룹과 함께 투자하는 제주역사공원도 올해 초 착공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상반기 중 신규 사업자 수와 대상지역, 시설기준 등은 희망 업체들에게 전체적인 개발 콘셉트를 제안받는 '콘셉트 제안 요청'을 통해 시장의 투자 수요,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허가 조건 등을 확정한 후 하반기에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복합리조트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국내투자자 참여 제한과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 등 투자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현행 51% 이상인 최대 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하고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사업자의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도 신용등급 외에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변경한다.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제도, 카지노업 양수·양도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지노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체부 산하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 신설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한 관리·감독과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지노 감독 업무는 문체부 1개팀 5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은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관광호텔 객실 수를 오는 2017년까지 5000실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호텔 건설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호텔 객실 수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3년동안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호텔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해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형호텔의 경우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형호텔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호텔 건설자금으로 1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호텔리츠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호텔 5000실 추가 공급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