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MRO 육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단계 MOR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국내 MRO 수요는 연간 약 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약 53%인 1조3000억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정비시설이 부족해 동절기에도 옥외에서 운항정비가 이뤄지는 등 항공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MOR 육성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MOR 육성을 통한 입지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사업부지·정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관련 사업부지 유치는 사천시와 청주시가 경쟁 중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업부지는 항공업체가 골라야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해 좋은 계획을 가져오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 공급,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해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방사청과 협력해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 시 절충교역을 이용해 해외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작사(OEM)의 국내 MRO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현재 50% 미만)도 완화한다.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 2018년까지 연간 13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436억원을 투입한다.
장우철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맞춤형 입지 지원 등 3단계 육성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안전 제고와 중장기적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8천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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