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고용시장] 고용률에 집착…노동경쟁력 악화일로

취업전선에 20~30대 사라지고…40~50대 경력자 중심 취업 호황

과도한 규제·정규직 과보호 정책…고용유연성 더 악화 시켜

노조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양보…정부 정책·정치권 조정 등 시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 사회가 고용시장의 이상 현상으로 멍들고 있다. 20~30대 청년층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40~50대 위주의 경험자 중심 구조가 고용시장에서 보편화되는 모양새다.

어느 조직이나 가운데가 많고 아래위로 좁아지는 이른바 ‘호리병’ 구조는 조직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막는다. 그런 점에서 현재 왜곡된 고용시장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왜곡된 고용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개혁’을 내놨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아직 노동계와 기업들의 이견이 팽팽하고 정부는 중재 역할을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걸은 고용률 70% 달성도 쉽지만은 않다. 아주경제는 박근혜 정부 3년차 시점에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 주소와 향후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역류하고 있다. 취업 전선에서 주류를 이루던 20~30대 흔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대 취업은 호황이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비중 14%의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지만 지금의 고용시장 흐름은 분명 왜곡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지난 1998년 이후 16년간 고용 경직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도입한 비정규직 보호대책, 정년 60세 법제화, 고용형태 공시제, 대체휴일제,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정규직 고용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경직성이 심화되면서 일자리도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고용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0년 58위에서 2003년 81위, 2012년 133위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정규직 과보호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조의 양보뿐 아니라 정부 부처간 협업, 일관된 중장기 정책, 정치권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 취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이 65.3%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온기가 돌아야 되는데 고용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다.

청년층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안정적인 취업전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미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2002년 이래 1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 고용시장 키워드는 언제부터인가 비정규직과 50·60대가 자리를 차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 1989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20대)이 28.5%로 가장 많고 30대 27.6%, 40대 21.7%, 장년층(50∼64세) 18.8%, 노년층(65세 이상) 3.3%였다.

하지만 25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장년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6.1%, 30대 22.3%, 청년층 15.1%, 노년층 8.0%로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 취업전선에서 이미 은퇴한 노년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년층이 최하위인 셈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50·60대가 재취업, 창업, 귀농 등의 형식으로 계속 노동을 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고용시장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취업자 수를 45만명 증가로 내다봤다. 지난해 53만명보다 8만명 줄인 수치다. 청년층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역시 고용의 질 개선이 꾸준한 해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일반 해고요건 절차와 기준 마련, 파견 업종 확대 여부 등에서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비정규직이 확대된다면 이를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분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비정규직 자체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려면 나쁜 일자리가 아예 없어져야 한다”며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란히 놓고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좋은 일자리 핵심은 안정성인데 정규직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안정성을 높이면 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며 “성과가 부진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