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여 “입법지원 필요” VS 야 “카지노공화국이냐”

정부가 전날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여야는 19일 찬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 추진에 진통을 예고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정부가 전날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여야는 19일 찬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 추진에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침체된 실물경제를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성공을 위해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투자는 침체된 내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때를 놓치지 않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연공원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광진흥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라며 “야당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8건의 법률 제·개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카지노 공화국을 만들 셈이냐”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관광산업 추세에 맞춰 복합리조트 산업을 추진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복합리조트 산업의 핵심이 카지노산업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카지노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 재벌기업 특혜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카지노 산업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 당장 근시안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사행적 저해 요소가 함께 유입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관광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재벌에 특혜까지 줘가며 한국을 ‘카지노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시행하다가 사회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막대한 외국 사행사업 자본이 유입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바꾸는 혼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해외관광객 유치,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특혜가 집중되며 해외 사행자본 유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카지노리조트 신설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카지노 사업과 같은 ‘보여주기식’ 관광인프라 투자활성화 대책에 급급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