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고용시장] 미래 없는 미래세대…청년고용대책 실효성 의문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에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 출발

정부 "청년고용대책, 정책효과 크지 않아 해결 어려워"

[그래픽 =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들 5명 중 1명은 첫 직장생활을 단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특히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정부마저도 청년고용문제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내뱉는 상황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9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명(16.1%) 늘었고 실업률은 3.5%로 0.4%포인트 올랐다.

특히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9.0%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대치다.

더 큰 문제는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만 15∼29세 청년은 76만1000명으로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를 차지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 비중은 34.8%에 달했다.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삼고 △능력중심사회 구현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등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후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 지급, 스위스식 도제학교 도입, 청년 인턴제 확대 등 세부적인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은 정부마저도 청년 고용 정책은 다른 계층에 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점도 많고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들 때문에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소연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문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전에 내놨던 정년연장, 여성경력유지방안 등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구직난, 청년은 구인난이 계속되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국민의식이 변해야 하는데 그게 정책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