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산업 100조…정부돈 쏟아부은 新성장산업들 '지지부진'

2000년대 이후 쏟아지는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들 '미지근'

창조산업도 100조 투입…'기대 반 걱정 반'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역대 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과 新(신)성장동력 산업 등 미래유망 신기술을 위한 정책을 요란하게 펼쳤으나 엄청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산업계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신성장 산업에 100조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산업계의 시선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선진국 추격형 성장 전략에서 탈피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고군분투를 결의했으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들이 대상으로 삼은 기술과 산업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역대 정부들이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매달렸지만 해당 기술과 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밝힌 신성장산업의 100조원 투입도 과거 경제정책들처럼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조경제 3.0은 여전히 알맹이는 없고 신성장산업 투입을 위한 자금 증액만 강조한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 당시에도 ‘미래유망 신기술 6대 분야’로 IT(정보전자), BT(생명공학), NT(나노소재), ST(항공우주), ET(환경에너지), CT(문화콘텐츠) 등 6T산업 육성을 들고 나왔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참여정부 때는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강조됐으나 상당분야는 중국 등 신흥국 기술에 쫓길 위기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17대 신성장동력도 부처별 일관성 부족과 중복 가능성,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계는 과거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신규 투자를 이끌만한 새로운 성장 산업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산업에 대한 집중 보호가 더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스마트자동차(전기자동차)·지능형반도체·빅데이터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초기시장 창출 지원뿐만 아닌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일단 과거 성장 정책과 달리 산업과 기술의 융합·복합화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성장동력 정책이 일부 첨단기술 산업을 선정해 집중 보호·육성하는 하향식이었다면, 선도형 성장 시대인 현 시점은 선택에 따른 오류 위험이 높은 관계로 국내 전 산업을 포괄하는 융합구축을 손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창조산업은 잘나가는 산업 분야와 못나가는 산업 분야가 별개가 아닌 국내 전체 산업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분류해 신성장동력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혁신 대상에서 소외되는 산업이 없도록 국내 전 산업을 포괄하는 융합 프레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