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서 제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충경)는 19일 최근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우선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정책 기조로 수도권 규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상공회의소 제공]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48.9%, 사업체의 47.2% 지역내총생산(GRDP)의 48.9%, 본사 소재 1000대 기업의 70.4% 등 국가 경제력의 핵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960년대 초까지 20% 내외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010년에는 48.9%까지 상승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상공회의소 제공]

지난 15년간(1998년~2013년) 전국의 사업체수 증가추이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42.8%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3.6% 증가에 불과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면서, 이러한 수도권의 높은 사업체 증가율은 제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의 고용기회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의 원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현재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금융 인프라ㆍ시장ㆍ인력 등의 기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정주여건ㆍ부동산가격 상승 가능성 등 기업외적인 요인에서도 압도적인 경쟁우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입지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의 공정한 기업유치 경쟁과 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지역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3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에 큰 우려가 된다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정책 우선 수립,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SOC 확대 등 수도권 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