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웃고 직장인은 울고…특혜 넘치는 연말정산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여야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예년과 비교해 일부 소득계층에서 줄거나 오히려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현행 제도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어 세금 원천 징수를 줄이고, 환급액도 줄이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실제 환급 결과를 지켜본 후 소득 구간과 상황별로 분석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중심의 '부자감세' 정책 기조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다. 다만 결혼 안 한 사람이 피해를 좀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서 혹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 곳간이 넘쳐나는데 서민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연말정산 제도를 비판했다. 

우 대표는 "'미생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겹쳐 서민과 봉급생활자들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