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한ㆍ미 FTA 실패”라며 TPP 체결 등에 반대

한미 FTA[사진 출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필요성을 역설하고 TPP 체결을 위한 신속협상권(TPA) 부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그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패'를 제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국정연설을 앞두고 이날 낮 전화 기자회견을 개최해 TPP 체결과 TPA 권한 부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한·미 FTA를 그 이유로 들었다.

로사 들로로(코네티컷) 의원은 “중산층을 살리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찬성하지만, TPP는 미국의 일자리와 근로자 소득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만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실패한 무역협정과 똑같은 모델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TPP는 2년 전 발효한 한·미 FTA를 빼닮았다”며 “한국과의 FTA로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50%나 증가했고 일자리는 6만 개나 사라졌다. 한국산 제품은 밀려드는 반면 미국의 일자리는 빠져나가고 있고 근로자 임금도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루번 갤러고(애리조나) 의원은 “중산층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TPP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한·미 FTA라는 사례가 있다. 불과 2년 전에 체결됐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무역 적자가 50%나 증가하고 벌이 좋은 미국 일자리 5만 개가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루번 갤러고 의원은 “미국 기업들이 환경 규정이 거의 없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국외로 앞다퉈 일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니얼 리핀스키(일리노이)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로 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2년 동안 6만개 일자리 손실이 생기고 공산품 무역적자가 25%나 증가했다”며 “한ㆍ미 FTA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석유 시장 접근 제한과 환율 조작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TPP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무역 현안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 승인 없이도 협상할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할 것을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TPA는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는데 행정부가 외국과 타결한 무역 협상을 의회가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 권한 위임에 찬성하고 있고 농업 또는 철강·자동차 산업 중심지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