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공조직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육해상 재난대응 체계 구축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 전반에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선다. 

행자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기능 및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 정부조직, 지방행정, 자치제도, 지방재정, 지방공기업의 5대 혁신단을 중심으로 1분기까지 분야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지는 '책임읍면동제'를 마련한다.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의 해소 차원에서 2~3개 동이 묶여진 대동(大洞)을 설치한다.

주민 감소에도 역사성, 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시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시킨다.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의 경우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 및 국민적 수요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개편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늘린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사업 구조조정, 원가 절감 등으로 부채 규모가 큰 26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매년 10% 포인트씩 줄일 계획이다. 2017년 120% 감축이 목표다.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의 대용량 데이터를 2015년 집중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사항, 법령 근거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손질한다.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시킨다.

여러 부처에서 제공 중인 유사한 성격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토록 한다.

'스펙 초월'의 열린 채용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 공무원의 민간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들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그간 민‧관에 개방되던 개방형 직위는 민간에만 문호를 여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심화‧발전시킨다.

재난안전 사령탑인 국민안전처는 이날 재난시 육상에서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표준 대응체계를 만든다. 초기단계 육상과 해상의 재난은 각각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켜 긴급 구조·구난을 총괄한다. 이후 자치단체의 통합지원본부가 중심이 돼 피해수습 및 복구를 돕는다.

현재 육상의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119 특수구조대'를 충청·강원권과 호남권까지 확대, 전국 30분 이내 현장 도착‧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바다에서는 기존 중앙해양구조단 이외 동해·서해해양구조대 등 해양특수구조단을 갖춰 전국의 해역 1시간 이내 대응시대를 열어나간다.

교육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평생안전교육을 벌인다. 국민들의 비상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 안전대진단'도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은 원자력발전 전 과정의 시스템 전체를 강화하며 방사능 방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전담조직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향후 안전관리 부처의 전 직원이 적극·선제·긍정적 자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