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CTV 설치, 내년까지 90%로 확대…원격의료 속도

박근혜 대통령, '국민행복' 업무보고 청취…자유학기제 확대·공공기관 직업체험 의무화·인성평가 교대·사대 입시에 반영

복지부 연내 보육체계 전반 '대수술'…워킹맘·워킹대디센터 시범 운영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또 향후 교대나 사대 입시에서는 수험생 인성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보육아동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 부모참여 방식 개선 △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정인증제 도입 △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인적성 검사 의무화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도 올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 및 강사는 영구히 학원 운영 또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및 복지와 관련해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 해 9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 부담 의료비를 84.8%까지 경감하고, 선택진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본인 부담 경감,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등 국민의 생애주기별 의료보장도 확대한다.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공교육 정책의 핵심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고,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작년 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교대와 사대를 중심으로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 확대 반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등에 학생들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진로교육법도 제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NCS 기반 교육훈련체계 개편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 지원 △직무‧능력 중심의 보상체계 확산 지원 △NCS를 산업수요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등 현장성을 강화하는 4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저는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그러면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통합의 국가브랜드 개발, 국민 참여를 통해 확산시키는 한편, 한류3.0을 통해 문화영토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