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내눈치법·떼법 등 이상한 법 없어져야"

'국민행복' 업무보고서 "발목잡는게 없어져야 '짠'하고 선진한국으로 탄생"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학교육을 혁신해 청년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의 마지막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저는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국가적으로 사회가 필요한 인력과 너무 차이가 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대학으로서도 참 보람없는 일"이라며 "대학도 절실하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졸업한 학생이 와도 기업이 몇 개월, 1년을 몇 억원을 들여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서로가 피곤한 일"이라며 "목표는 졸업하자마자 (기업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여성인력 지원대책과 관련, "여성 능력이 국가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도입했지만, 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사내눈치법"이라며 "눈치가 보여서 (관련 제도를) 못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게 없어져야 `짠'하고 하여튼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각종 정부정책 추진과 관련, "뭐 자꾸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작년에 시간선택제니, 이런 제도들로 능력중심사회로 간다든지, 여성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력단절이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든지 등 목표를 향해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 올해는 뿌리를 내려야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고과제와 정책이 잘 추진되면 국민께서 연말에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아마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한다. '답은 협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이제 아주 가열찬 실천이 기다리고 있다. 끝이 아니다"며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