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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에 따라 공급의무 비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정책대로라면 발전사들이 매년 과징금 폭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RPS 의무 이행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수원과 동서발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골자로 한 사업 계획과 관련 예산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발전사들 역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을 작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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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공기업들은 직접 설비를 짓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앞서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 공기업들은 지난해 RPS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으로 총 44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회사별 과징금은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남동발전 6억원 순이었다.
이는 2012년도 254억원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로, 해당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더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것.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 458억원보다 114% 늘린 981억원을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으로 책정하고, 기존 수력에서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660억원의 부산그린에너지 등 연료전지사업 4건(120㎿)을 추진하고, 한빛풍력 등 풍력사업(8건, 140㎿)에 280억원, 밀양태양광 등 태양광사업(4건, 10㎿)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역시 지난해 400억원에서 100억원 늘린 5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한다. 동서발전은 올해 ‘RPS 100% 이행’을 목표로 바이오 혼소 사업을 확대하고, 가축분뇨나 커피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재생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밖에 중부발전을 비롯해 다른 발전 공기업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재산정 등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발전사들이 매년 과징금 폭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RPS 의무량이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2년부터 10% 이상 의무량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비현실적으로 높은 11%로 잡다보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과징금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RPS 의무량 증가를 이행수단 개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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