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연말정산 소급적용 반대…세법개정 세수 몇푼 안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13월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당정 대책에 따른 소급적용을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13월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당정 대책에 따른 소급적용을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에서 세액공제의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 없는 내용의 소급입법까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내용 자체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산공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하라는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미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번에 제시된 대안은 연말정산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2013년 말 결정된 세법개정과 관계돼서 세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을 매월 원천징수할 때 조금씩 더 공제를 했으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대안을 마련해) 이것도 공제해 주고 저것도 공제해 준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으로 일부 세금이 늘어난 사람들의 손해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손해가 아니고 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평균적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나라 전체의 세법을 디자인할 때는 평균으로 할 수밖에 없다. 개인별로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연말정산 대란이 ‘증세 없는 복지’의 후유증, 소위 ‘증세 논쟁’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원은 “연말정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세법 개정을 해서 일부 부담을 늘리는 것, 그래봤자 세수 몇 푼 되지도 않는다”면서 “늘어나는 용도는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걸로 연계되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세 없는 복지 문제는 그냥 아무나 상대로 해서 세금 더 걷자고 쉽게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건 미래세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며 지혜를 짜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