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5 체납 제로화 본격 추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을미년 새해에는 체납은 있을 수 없다! 는 신념으로, 체납세 일소 및 징수율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체납세 징수 전문화를 위한 채권추심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조세채권이 미확보된 체납액과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징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 구축에 기여한다.

또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압류 방안을 도입해 고액체납자 중 실물자산(부동산, 차량)이 없을 시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해 임차보증금를 압류, 체납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이원화로 운영돼 시간·인력이 과다 소요됐던 체납차량 영치단속을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증대 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