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산쌀 수출 전면 자유화…수출추천제 폐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쌀 수출 자유화를 선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국산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외국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의 85%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통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424만t에 이르렀으나 쌀 수요는 400만t에 그쳐 정부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공급분 24만t을 매입했는데 수출을 통해 이같은 수급불균형 우려를 덜 겠다는 것이다.

또 업체들이 쌀 수출시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도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그러나 국산 쌀값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당장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매년 쌀 수출실적은 수출한도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으로, 지난해 수출량은 2000t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물량 12만3000t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 규제가 워낙 강했던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당장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기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산 쌀의 잠재적 수출시장이 중국, 일본, 해외교포 거주지역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관세율이 너무 높아 가격경쟁력이 없다"면서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지면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적극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중국측에 국산 쌀 수입을 요청했으나 중국측에서는 아직 병해충 등에 대한 위험분석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과일·채소보다 병해충 위험이 낮은 만큼 다른 품목과 별도로 위험분석을 행해달라고 지난해에도 2차례나 요청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