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 전면 퇴진 요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자 초청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 후보는 27일 부자 감세와 연말정산 논란을 빚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회견에서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면모를 일신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하겠지만,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당 대표가 된 후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및 연말정산 논란을 일일이 언급하며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서민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 힘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만 가혹하게 쥐어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본질은 이 정권의 무능”이라며 “예측 실패로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발생해 2013년엔 8조 5000억원, 작년엔 11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건국 이래 최초”라고 힐난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하면서도 대기업과 재벌에는 감세를 하고 있다고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는 “재벌과 1% 부자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 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난국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꼽았다. 문 후보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한 뒤 청와대 및 경제내각 전면 퇴진과 더불어 △대국민 사과 △서민과 중산층 증세 중단 등을 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문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며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해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과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