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수도권 등 공장규제 대폭 완화...남북 철도·도로 연결 추진

규제 개혁·민자 SOC 투자 촉진...경제 활성화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비도시 지역 공장 신·증설이 쉬워진다. 특히 국토 4분의 1을 차지하는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허용업종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린다.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과 문산~남방한계선 고속도로 등 남북간 사회간접시설(SOC) 연결이 본격 추진된다.

1·13 대책에서 밝힌 기업영 임대 사업과 노후화된 SOC 시설 유지관리 등 주택·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가 촉진된다.   [관련기사=4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올해는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공장 업종별 유해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 비도시 지역 입지제한을 풀기로 했다. 공장 건폐율도 완화해 기존 공장의 증설도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1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통일에 대비해 남북간 SOC 연결사업을 본격화 한다. 최근 통일부가 내놓은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운행으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이 관심을 받으면서 국토부가 추진가능한 방안을 찾은 것이다. 

현재 남쪽 철도 미연결 구간은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km) 등 3곳으로 사전조사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주택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선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지역이 수도권·지방광역시에서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 저리로 대출을 준 뒤 집값 상승·하락분을 정부와 나누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줄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말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는 내달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한다.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가구로 설정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8000가구가 준공돼 최초 입주자를 맞이한다.

SOC 확충을 위해 서울~문산 및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6월 착공하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 노선도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SOC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특별법을 만들고 시설개량 사업에 민간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