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새 정부와 EU는 서로 다가서야 <FT>

(사진=EU 홈페이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25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가 승리해 유럽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신임 총리는 “재정 공격”을 그만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에 따르면 이것은 채권자가 그리스를 감옥에 수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서로가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리스는 2015년 말까지 유럽 단일 화폐 유로존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스의 경기 후퇴는 1930년대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며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해 그리스는 자본시장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의 채무상환 연기 후 그리스의 부채는 고스란히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지불하고 있다.

급진좌파연합이 이번 총선의 쟁점으로 채무 이행 거부를 설정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의 자산가 장 폴 게티는 “당신이 은행에서 100달러를 대출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지만, 만약 1억달러를 대출받았다면 그것은 은행의 문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그리스가 궁지에 몰리면서 결국 채권국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자국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치 노예와 같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수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재정흑자를 채권자인 외국의 금융지원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채무의 일부 면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사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의 채권국인 EU 가맹국 입장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양보를 거부할 이유가 있다. 급진좌파연합의 요구를 수용하면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에 대한 회의론을 내세우는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스 급진좌파가 채무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게 될 경우 EU내 다른 국가도 급진좌파 정당이 힘을 얻게 된다. 어떠한 나라도 자신에게 맞는 경제 운영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1년에 그리스는 유로존 체제를 붕괴의 벼랑으로 몰아갔다. 지금 현재 독일 정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라는 시나리오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리스 시민에게는 유로존 이탈이 괴멸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것이다. 유로존 이탈은 그리스 경제의 후퇴이며 긴축재정을 수행하는 것 만큼 힘든 생활수준의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치프라스 총리의 환희에 찬 모습과 달리 치프라스 총리의 입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결정했다면 치프라스 총리와 급진좌파연합은 타협해야 한다.

그리스 새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려운 구조조정을 이어나가야 한다. 과거 구제를 받기 위해 내려진 조건들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체무문제에 있어서 공정함은 양날의 칼이다. 유럽 금융위기 전에 경솔한 융자를 실시한 은행은 그 리스크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타협해 합의에 이른다면 그 내용은 그리스 경제를 채무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융자에 대한 회수 불능은 피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그리스의 채무 상환을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안이다.

이 안은 그리스의 채무를 사실상 리스크가 높은 ‘그리스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국은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박만 가한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의 파탄을 앞당기는 것일 뿐 합리적이지 못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사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