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중기 IT기업 가장 많아 ... "SW업종 35% 차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대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 중 SW기업이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억원 미만 SW 관련 입찰에서 중견 및 대기업 참여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83%로 레미콘 업종의 중소기업 위장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SW기업이 두드러졌다.

SW기업들의 모럴헤저드가 우려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10월부터 세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금번 조사에서는 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했는데,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시스원은 2년간 476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해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다. 

또 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유진기업, 팅크웨어 및 다우데이타는 각각 2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과컴퓨터는 위장중소기업 MDS테크놀로지를 통해 7억4000만원의 사업물량을 공급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영역에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입찰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불법입찰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유 대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