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지방교부세 개혁 반대

지방교부세 개혁, 재정악화로 지방정부 더 어려워

중앙정부 재정부담 지자체 돌려선 안돼

[사진=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은 지방재정을 옥죄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정난을 거론하며, 지방교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 데 이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방교부세 개혁은 재정 악화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정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길 없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지운다면 지방재정의 고사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난을 3년 만에 극복하며 재정 건전화의 모범을 보인바 있다”면서 “정부는 시의 재정난 타계 방법을 배우고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자율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재벌감세, 서민증세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원인도 분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