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통신 관련 비중 낮았다…그 배경은?

민감한 이슈엔 ‘검토 중’…알뜰폰 활성화·가입비 폐지 추진

[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는 통신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중첩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불법 보조금, 요금인가제 등 첨예한 이슈들이 많다는 점에서다.

미래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원스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소프트웨어(SW)·콘텐츠의 수출 산업화 △SW기반 신산업·신수요 창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및 현장 착근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로 신산업 창출 △ICT 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과학기술·ICT 글로벌 리더십 강화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국민체감 R&D 확대 △통신, 금융 등 주요시설 정보보호 대응역량 강화 등 총 12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통신 관련 내용은 이 중에서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단 하나뿐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휘발성 강한 이슈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전무했다”면서 “업계 시급한 현안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과 ICT를 다 아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특정 이슈를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시점(내년 9월) 연장 등을 통해 지난해 7.9%였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 대로 끌어올려 통신시장 내 요금경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란 무선통신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3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부는 가입비 완전 폐지 시 가계통신비 부담이 전년 대비 1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SK텔레콤만 지난해 11월부터 가입비를 폐지했으며 현재 KT의 가입비는 7200원, LG유플러스는 9000원이다.

또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요금인가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늦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면서 “소비자와 경쟁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단말기 구매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 1분기 내 조기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쟁상황평가의 범위도 기존 소매에 국한된 것을 도매로 확장하고, 시기 역시 ‘정시’에서 ‘수시’로 조정한다.

아울러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 통신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