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발전계획' 철회 촉구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광화문광장 앞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모여 자방자치발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28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 광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며 "자치구의 독자적인 과세 및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절차상 하자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의 비용증가 현상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복지비용을 자치구에 전가함으로써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가 31.5%로 추락했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 파산제도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특별시에 대해서만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어차피 과세권한이 상실되기 때문에 직선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대다수의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원책 없이 풀뿌리를 자르려고 한다"라며 "자치구의 구의회를 없애고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은 뿌리없는 나무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가 오늘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자치구 주민들이 이 제도의 진행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 안이 20년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주민들과 함께 결의하고 정부에 청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낸 구청장들은 서울 강남,송파,서초를 제외한 2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