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담뱃값 인상→2월 연말정산→3·4월 전셋값 폭등…민생 ‘시한폭탄’ 째깍째깍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초반부터 ‘민생 화약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오는 3∼4월을 주목해라. 민생 시한폭탄이 터진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가 28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초반부터 ‘민생 화약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을미년 새해 벽두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13월의 폭탄으로 둔갑한 ‘연말정산’ 후폭풍에 이어 본격적인 이사철인 오는 3∼4월 ‘전셋값’ 폭등을 예고, 민생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은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우회 증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부동산 정책인 1·13 대책은 ‘중산층이 빠진’ 주거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애초 ‘증세 없는 복지’를 천명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서민 유리지갑 털기’ 파문과 ‘전셋값 폭등’이 맞물릴 경우 박근혜 정부는 민심의 ‘역린(逆鱗)’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수직 하강한 박근혜 정부는 국정동력을 급속히 상실, 본격적인 레임덕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집권 1·2년차 때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세월호 특별법 등에서 촉발된 ‘식물 국회’ 파문에 이어 ‘식물 정부’ 논란이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담뱃값·연말정산, 우회증세 논란…野 “국민 폭발직전”

민생 시한폭탄의 신호탄은 ‘담뱃값 인상’이 쏘아 올렸다. 지난 1일 새벽 0시를 기해 일제히 단행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 쥐어짜기’ 논란은 지난해 3/4분기에 감지됐다. 여기에 ‘정액세의 세율 현실화’를 명분으로 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9·12 지방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주민세·자동차세 두 배 인상은 우회 증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은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우회 증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부동산 정책인 1·13 대책은 ‘중산층이 빠진’ 주거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k39@aju]

당시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즉각 “서민 증세가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그다음은 ‘13월의 악몽’으로 돌변한 연말정산이다. 파문이 일자 정부가 세 부담 소급 감면 등의 수습책을 내놨으나, 정치권 안팎에선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2월 직장인들이 정부의 우회 증세 현실을 피부로 느낄 경우 조세 저항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증세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이유도 이런 까닭과 무관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쥐어짜기 등으로 국민들은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증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朴정부, 10번째 부동산 정책 내놨지만…중산층은 어디에

정부와 여야가 증세 논쟁에 빠진 사이, 세 번째 민생 시한폭탄인 ‘전셋값’ 폭등의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번째 부동산 정책인 1·13 대책에 전셋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빠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13 대책의 핵심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연 11만에서 12만호로 확대)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 확대 등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1만호에 그치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토교통부의 1·13 대책의 핵심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연 11만에서 12만호로 확대)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 확대 등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1만호에 그치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중산층 부동산 정책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집중 육성이 △규제 완화(핵심 규제 6개→2개로 축소) △택지 지원(도심 내 기업형 주택공급 확대) △자금지원(기업형 임대 리츠에 대한 지원강화) △세제 지원(양도세 및 취득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부채 역시 시한폭탄인 셈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3월 새 학기, 봄 이사철을 앞두고 벌써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맹탕 정책, 서민위협 정책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매매자는 임대로, 전세자는 월세자로 전락하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전반적인 월세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담뱃값 인상·연말정산 논란은 정부의 지방재정 숨기기와 세수추계 산출 내역의 오류 등 정책 신뢰 추락, 부동산 정책은 수요자를 외면한 사실상의 ‘모르쇠’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