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연말정산에 백기,미국은 학자금저축 증세안 폐기

[사진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분노 폭발로 정부가 백기를 든 가운데 미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빗발쳐 증세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 현황에 대해 착오한 점을 인정해 지난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내놓은 계획을 폐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세법 529조항을 적용받는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학자금 저축상품에 가입한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투자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학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내 1200만 가구가 관련 상품에 가입해 학부모들의 대학 학자금 주요 조달원으로 쓰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학자금 저축 이용자의 70%가 연간소득 20만달러 이상 부유층 가구라고 판단했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대학예금재단'(CSF)의 2014년 조사 결과 학자금 계좌주의 70%가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였고 계좌주 10%의 연간 소득은 5만 달러 이하였다.

또한 학자금 저축 가입자 전체 예금액도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2001년 194억 달러에서 지난해 2450억 달러(약 265조원)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저축 제도 세금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비난이 이어졌고 “중산층 죽이기”라는 비난 여론이 폭주해 결국 오바마 대통령도 두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