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고령화 진입…사적연금 역할 중요성 커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저출산 및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및 인식도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2%였던 노인인구 비율이 2015년 13.1%로 증가했다. 오는 2017년에는 14.0%, 2026년에는 20.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오는 2030년에는 2.6명만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의료비 중 65세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노후에 의료비 지출이 집중된 상태다. 월평균 소비지출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가구(6.4%)의 2배가 넘는 15.3%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적연금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석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 상품의 세제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퇴직직전 소득의 70%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한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자 이와 관련한 장기자금의 안정적 공급자로 생명보험업계가 지목되고 있다. 생보산업은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 647조원, 수입보험료 87조원의 규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생보산업은 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생활과 유병장수 시대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권"이라며 "종신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보장성 보험 개발을 통해 노후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전통적 보장영역 확대를 통해 건강생활서비스 등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