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미 국방예산 5340억 달러 편성,사상 최대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016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미국 국방예산이 기본예산 기준으로 5340억 달러(약 578조원)가 편성됐다고 미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전 회계연도의 4960억 달러보다 7.7% 증가한 수치다.

이와 별도로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 등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으로 510억 달러를 편성했다. 이 예산은 오는 2월 1일 의회에 제출된다.

이날 인터내셔멀 비즈니스 타임스(IBT)는 “외회에서 통과되면 기본 국방예산으로는 미국 역사상 제일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기본예산은 조직운영과 인사, 조달, 보수·유지, 연구·개발에 쓰이는 예산으로 2015회계연도보다 380억 달러 증가했다.

기본 예산 중 1077억 달러는 무기 구입, 698억 달러는 연구 개발, 나머지는 인사나 보수ㆍ유지 등에 쓰인다.

OCO 예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테러 작전 등 해외 전쟁수행에 쓰이는 예산으로 2015회계연도보다 130억 달러 줄었다.

이번 국방부 예산 편성은 국방부가 의회에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삭감)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군사력 약화를 감수하든지, 시퀘스터를 풀든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일종의 압박성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시퀘스터 적용을 받지 않은 OCO 예산은 줄고 적용을 받는 기본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2016회계연도 시퀘스터 상한액은 4990억 달러다.

이날 레이먼드 오디에어노 육군참모총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시퀘스터로 국가안보 환경이 불확실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