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목표 미달됐지만 중도 수정없다" 재차 강조

[자료= 한은 제공]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은행이 현행 물가안정목표치(2.5∼3.5%)를 중도에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5월(2.5%) 이후 단 한번도 한은의 적정 물가 범위 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

대신 한은은 2016∼2017년에 적용할 새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30일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2013∼15년 중 적용하기로 했던 현행 중기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설정과정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상승률 목표범위를 제시한 뒤 이에 맞게 기준금리 등을 조정한다.

물가안정목표치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에 대해 "인플레이션 동학 및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 요인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댔다. 저인플레이션 지속 및 물가목표 하회 상황만을 근거로 물가목표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물가목표 하회 배경 및 목표 복귀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보고서 발간 주기를 기존 세 차례에서 네 차례로 확대하여 통화정책 운용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 영란은행은 지난해 4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향후 3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를 하회할 전망임을 밝혔다.

새 물가안정목표치를 낮출지 높일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박세령 물가분석팀장은 "현재로서는 방향성을 두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며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여건 및 고용지표, 설비투자 등 모든 지표를 고려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달라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치를 수정하거나,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고혈압(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저혈압(디플레이션)도 문제"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민간기업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내놨다. 박동진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물가안정목표와 실질 물가 간에 격차가 심한 것은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하락도 일조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망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에도 3년 동안 물가목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