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문제 시험대 오른 황우여 부총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 논란과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

황 부총리가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입을 닫은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교부금 개선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황우여 부총리에게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과 예산당국에 동조했다가는 교육계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시사 발언에 맞섰다가는 항명으로 받아들여져 어떤 경우에도 위상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날 황 부총리가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은 일단 대통령 발언에 대해 토를 달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부총리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황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재정 개선을 거론하기보다는 “최근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계획에서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대통령의 말은 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부금 상향 조정, 누리과정 예산 편성 법률위반 최소화 추진, 영유아 보육 통합 매듭을 풀기 위한 긴밀한 협력, 교육과정·대입제도 개선·9월 신학기 도입 등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과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한 사전 토론과 협의 등 건의한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언급은 경제 논리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부금을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경제논리에 치우친 예산 당국의 논리에 기울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도 예산당국과 교육부는 누리과정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맞서 왔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 확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학생수는 줄지만 기존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황 부총리가 기존 교육부의 입장대로 시도교육감들에 동조할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난처한 입장이다. 대통령 발언을 직접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냥 교육재정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어 적절한 시점에 황 부총리도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과연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시사 언급에 맞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재정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시도교육감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교육 현안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토론을 통해 해결되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통과 상호 신뢰가 최우선으로 종합적으로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