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또다시 행정대집행 '초읽기'

강정마을 군관사 건립 놓고 민관군 충돌 예상

새정연 제주도당, 도정은 행정대집행 중단에 적극 나서야

[사진=연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 군관사 건립을 둘러싼 행정대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일면서 민관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0일 강정마을 해군 군관사 행정대집행과 관련 “또다시 육지경찰까지 대거 투입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며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면 또다시 대규모 물리적 충돌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대될 개연성마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당은 이어“원희룡 제주도정은 지난달 군관사 건립과 관련해 해군 관사 예산을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며 “특히 도와 강정마을측의 협의 조건을 전제로 군관사 예산집행이 이뤄짐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 도정은 해군과 긴밀히 협의해 강정마을에 관사를 건설하기보다는 더 가깝고 좋은 입지에 해군측에서 관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도정이 나서 강정마을내 군관 건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

최근에도 원 지사가 직접 제주도는 강정마을회를 중심에 두고, 마을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 주민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아닌 어떤 방향이나 행동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해군에 공개적인 경고에 나서기까지 했다.

도당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해군 군관사 건립을 둘러싸고 행정대집행이란 사태가 재차 빚어진다면, 원도정이 의도했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해결이 또다시 요원해질 뿐”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의 중단은 물론, 강정마을 군관사 문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원도정은 긴급하고도 비상한 해결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원 도정을 겨냥해서도 행정대집행 중단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