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 예산 7% 인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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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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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을 법정 상한선보다 7% 높게 편성해 공화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1조910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바마 정권이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법정 상한선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2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시퀘스터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 시 회복 단계에 들어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시퀘스터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일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기 앞서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하원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은 구상을 공개하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관련 구상에 대해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예산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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