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정치데이’…與 원내대표 선출·임시국회 가동

朴 대통령 생일에 회고록 낸 MB…12개 경제활성화법, 김영란법 처리여부 주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3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기간으로는 짧지만 굵직한 정치일정이 총망라돼 있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민심의 풍향계를 자신들로 돌리는 중요한 기폭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기간 중 여당은 원내지도부를, 야당은 당 대표와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 전력을 재정비하게 된다. 또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을 주요현안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30일간의 시작된다. 기간으로는 짧지만 굵직한 정치일정이 모여 있어, 여야는 이번 2월 국회를 민심의 풍향계를 자신들로 돌리는 중요한 기폭제로 삼을 전망이다. 지난 1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41년만에 한글 '국회'가 씌여진 한글 상징 문양이 설치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임시국회 첫날인 2일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날이다. 때마침 청와대도 개각 초읽기에 들어간 터라, 이날 원내지도부 선출은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파트너를 이룬 이번 선거는 이주영-홍문종 후보와 유승민-원유철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진다.

‘신박(새로운 친박근혜계)’으로 분류되는 4선의 이주영 의원과 ‘원박(원조 친박)’이자 ‘탈박(탈 친박)’으로 인식되는 3선의 유승민 의원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당청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홍 측은 ‘당청 소통과 화합’을 외치고 있어 향후 당청관계는 협조적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원 측은‘당 주도 국정 운영’을 주장하고 있어 당청관계의 무게추가 당쪽으로 쏠리며 당이 변화와 쇄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2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이날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해 모종의 정치회합을 할 지 주목된다. 또한 공교롭게도 이날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이 공식출간되는 날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파트너를 이룬 이번 선거는 이주영-홍문종 후보와 유승민-원유철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진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

현직 대통령의 생일에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과거 권력이 현재 권력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란 분석도 적잖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고록에서 국정조사 논란에 휘말린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외교 등의 당위성을 피력, 야당으로부터 ‘자화자찬’이란 맹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채택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터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도 이번 회고록 발간에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불편한 기색을 공식 피력한 상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동안 설 연휴가 끼여 있어, 여야는 ‘안방 민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연초 국정지지율을 살필 수 있는 ‘음력설’은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더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어, 여야 모두 이번 설을 전후해 지지율 반전을 두고 ‘창과 방패’ 휘두를 전망이다.

일단 국회는 먼저 오는 3, 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오는 9, 10일 이틀간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논문 표절 의혹, 차남 병역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25∼27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건강보험 개편안 추진 철회 논란, 무상급식·무상보육과 같은 복지 정책 수정과 증세론 등 각종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본격 활동에 나선다. 다만 여야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특위의 경우 새누리당은 야당의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우선 여론수렴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내실있게 가동하자며 맞서고 있다.

2월2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이날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해 모종의 정치회합을 할 지 주목된다. 또한 공교롭게도 이날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이 공식출간되는 날이다.[사진=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된다. 우선 기관보고 청취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증인선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국회의 자원외교 평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해 여야간 공방은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연말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 여부도 쟁점사항이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12개의 경제활성화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중 상당수를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등에 대한 법률) ’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 등에 대한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 의견이 큰 터라, 정무위 통과안에서 다소 완화된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비롯된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파견 공무원의 철수로 무력화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정상화 문제 등도 여야간 공방 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다. 후보로 나선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 가운데 누가 당 대표가 되던 당력을 집중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