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금리인하 보다 유가하락 50%가 가계 소득에 더 도움

해외IB "국제유가 하락, 경제성장률로 이어지려면 정책당국 역할 중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가하락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인하 효과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가계 가처분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와 해외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유가 50% 하락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는 두 차례 기준금리인하에 의한 이자비용 절감 및 가처분소득 증대효과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50bp의 이자율을 내렸다. bp(basis point)는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의 단위를 말하며 1%는 100bp이고 1bp는 0.01%다. 한국의 통화당국은 지난해 두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0%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가계의 지출구조가 개선돼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처분소득증대에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것은 금리인하 보다 유가하락이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골드만삭스는 유가 하락이 기업투자보다 가계소득 증가에 더욱 직접적이고 신속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중간소득 계층의 석유관련 지출은 총지출의 8%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25% 소득계층은 11%를 차지하고 있다"유가 하락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인하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계부채 우려에 따른 거시건전성 규제로 인해서 금리인하를 통한 가계지출 부양효과가 완화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소매 석유가격 중 세금비중(휘발유 가격의 3분의2 이상)이 높아 유가 하락의 가계소득 파급효과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IB들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 등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이피모간은 유가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정책, 가계 및 기업의 반응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와 적절한 정책 조합 등을 통해 정책 당국은 유가하락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5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발표한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역시 유가가 공급측 요인만으로 10%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이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큰 호재임이 분명하다"며 "유가하락이 실질소득 증대와 내수활성화 통해 경제활력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하락이 전반적 제품가격 인하와 국내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