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ICT 기업조사 '전담TF구성'…총수 사익편취 점검"

글로벌독과점 시장지배력 남용 감시 강화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제 집중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정보기술(IT) 기기 제조업체의 글로벌독과점인 시장지배력 남용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SNS)·운영체계(OS)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체질을 개선한다. 또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제(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점검 등 집중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조사를 예고했다.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있는 공정위는 조사업무와 관련해서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확충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공정위의 이런 애로사항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에 따른 경제의 체질 개선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융합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일감은 예전보다 산제된 상황이다. 때문에 늦장조사나 경제민주화 의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숫한 지적들은 늘 공정위로 향해있다.

때문에 정재찬 위원장이 선택한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효율적인 방안은 조사 심결 시스템의 개선이다. 조사 심결 시스템의 효율적 개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공정 기업 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이달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ICT 분야 특별전담팀(TF)이 가동되는 것.

우리산업에 영향력이 큰 ICT 원천기술 보유의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감시 대상이다. ICT 분야의 주된 위반 유형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TF 규모는 서기관 1명·사무관 1명 등 공정위 내부 전문가와 조사 베테랑이 배치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IT·전자산업과 관련한 중간투입재 시장의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M&A 관련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내달 심의로 예정돼 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안도 내놨다. M&A 추진 기업은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기 심사가 개시되는 등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수입 핵심부품과 관련한 국제 카르텔 조사와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 확대에 발맞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1분기 제정한다.

공정위는 이어 지주회사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지분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소속회사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과징금 산정기준 보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제도의 작동여부도 반기별로 점검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있어 공시의무 이행은 상·하반기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 조사부터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과 국가공기업·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려면 창의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작동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조사 심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IT나 전자산업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글로벌 독과점 기업과 모바일 OS 등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