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세계이슈Talk :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미 의회 충돌 예상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하는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퀘스터' 즉 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설정된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많은 것이며, 국방예산은 380억 달러가 증액됐습니다.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반영해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에 관한 내용이 골자로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축소하고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한 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 중산층 소득 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투입됩니다.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는 총 4천780억 달러가 배정됐으며, 이슬람국가 격퇴전과 관련해서는 88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1조8천억 달러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미 의회와의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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