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비박’ 투톱…복지논쟁 등 ‘당·청 갈등’ 수면 위로 떠오를까?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비박(비박근혜) ‘투톱’ 체제로 평가되는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와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대표는 연설문에서 ‘국정운영의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적도 담았다. 이에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당선으로 출범한 비박계 여당 지도부가 제 목소리 내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현 상황을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 부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국정 혼선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정운영 파트너십 자체가 국정의 책임을 나눠서 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이 목소리를 키워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 국정에 당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의 정례회동 추진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고,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전날 취임 일성으로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비교할 때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불거진 복지논쟁이 당·청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