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재추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 갑자기 연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보건복지부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연내 재추진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개편 논의 중단을 선언한 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장관은 당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올해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의 기류가 급격히 변한 것은 김무성 대표에 이어 비박(非朴)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료 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 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두 차례에 걸쳐 “백지화는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며 재추진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80% 가량인 600만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반면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인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세대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