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부자ㆍ기업 증세로 저소득ㆍ중산층 지원 강화

[사진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세출 기준으로 3조 9990억 달러(약 440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0년 설정된 ‘시퀘스터’(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상의 법정 상한액보다 74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세입액은 2015회계연도의 3조 1760억 달러보다 3490억 달러 늘어난 3조 5250억 달러로, 세출액은 3조 7590억 달러보다 2400억 달러 늘어난 3조 9990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5830억 달러에서 4740억 달러로 1090억 달러 줄었다.

의무지출 항목인 사회보장제도 예산이 9380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의 8910억 달러보다 470억 달러 증가했다.

역시 의무지출 항목인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의료보장 제도),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자·신체 장애자 의료보조 제도) 예산도 각각 5300억 달러에서 5830억 달러로, 3330억 달러에서 3510억 달러로 늘었다.

전체 국방예산은 6120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의 5860억 달러보다 260억 달러 증가했다. 이 중 국방부의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은 509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의 642억 달러보다 133억 달러나 급감했다. 이는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종전이 선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본인 인질 살해 등으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시리아 사태 해결, 이라크 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은 88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 88억 달러는 OCO 예산에 포함됐다.

국방부 예산 중 조직운영과 인사, 조달, 보수·유지,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본예산은 5343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의 4961억 달러보다 382억 달러나 늘었다.

이 외에도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저소득·중산층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알 수 있다.

2년제 지역초급대학 수업료를 무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600억 달러가 투입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복구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4세 미만의 아동들이 ‘프리스쿨(유아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2016회계연도에는 7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자녀·피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도 세배 확대한다. 배우자가 일하면 200달러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성커플이 배우자 혜택을 받도록 10년 동안 140억 달러를 투입하고 2억 달러의 기술훈련자금도 책정됐다.

앞으로 6년 동안 4780억 달러가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부자·기업 증세를 통해 충당된다. 자본소득세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현행 23.8%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업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을 줄이고 기업의 향후 국외 수익에 대한 19% 과세 및 현행 2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한 일회성 14%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더 하며, 워싱턴 정가를 더욱 경색시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미국 국민은 과거의 하향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