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규제개혁 성과 가시화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난해 3월말 규제개혁추진단을 본격 가동한 이후 1년여의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 역점시책에 발맞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제고'를 목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기업 현장 애로 발굴에 전력을 다해 왔다.

김제시는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국가시책 유공자 시상식’에서 이영복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정부포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김제시는 규제개혁위원 전문가 영입,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허가 행태를 통해 기업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왔다. 또 지평선 산업단지내 대규모 투자여건 확대를 위해 개발계획 적기에 변경함으로써 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왔다.

시는 대승, 평안정공 등 지평선 산업단지 내 6개 선 입주기업이 준공인가 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산단개발계획(4차)을 변경하고 단계별 준공 근거를 마련해 입주기업의 숙원이었던 선소유권 이전을 해준 바 있다. 

아울러 지평선산업단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었던 유치업종을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시키는 등 기업 맞춤형 타깃 지원으로 원활한 분양을 이루도록 했다.

지평선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업 진입장벽이었던 500m 이내 주민동의서 첨부 관련 임의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폐기물 자원 제조업 진입을 허용했고,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생산 라인 가동 중단에 놓인 관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